벤처

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 요건(유형별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유형1 : 벤처투자기업 유형2 : 연구개발기업
1. 벤처투자기관에서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 일 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일 것
1.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직전 4분기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일 것
2. 창업 3년이상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유형3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유형4 : 예비벤처기업
1. 기술평가보증(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8천만원 이상 받을 것
    (창업 후 1년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3.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당해기업
    총자산의 5%이상일 것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은 적용배제)
1.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
2.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을 것

벤처기업 우대제도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확대 (외부 전문인력과 외부기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 한도)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 심사 시 가점부여
세제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기업에 한함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다음 과세년도부터 4년간 50%세액 감면
  (2015.12.31 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14.12.31이전 창업기업은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 (14.12.31이전 창업기업은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금융 코스닥 상장 상장 심사 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적용 ,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가점, 시설개선자금 사정 시 우대)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3,000㎡이하)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대한
도시형공장등록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인정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특례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인정
집적 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
(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상향)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전업률 매출기준30% 미만도 지원(1억))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 시 가점)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마케팅 방송공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